2024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지침

2024. 6.

목    차

Ⅰ. 총  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3. 사업운영 및 추진체계 등	3

Ⅱ. 지원대상	5

1. 지원대상	5

2. 지원제외	6

3. 채용요건	8

Ⅲ. 지원내용	10

1. 지원내용	10

2. 지원한도	10

Ⅳ. 지원절차	11

1. 사업 참여 신청	11

2. 대상자 채용	12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3

Ⅴ. 유의사항	15

1. 부정수급 관리	15

2. 서류 관리 및 보존	16

3. 지도·점검	16

4. 참여기업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6

Ⅵ. 각종 서식 등	17

[별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자동차 제조업종 범위

총칙

Ⅰ

1

목적 및 추진 근거

1-1	목적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여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구인난 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이 지침은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이하 “상생일도약”)｣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추진 근거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정산 보고 관리 및 환수, 부정수급 처분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참여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2-2	인천광역시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지침 제·개정 및 승인

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수행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및 협업을 통한 홍보

수행기관과 참여(승인)자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2-4	사업수행기관

기업 및 참여자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 희망 기업·근로자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근로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접수, 지급 요건 사전 심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 근속유지관리, 부정청구 조사 지원 및 모니터링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이 요청한 사항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함

2-5	지역고용전문관(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 전반에 관한 조정 및 평가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참여 지원

사업 홍보 지원 및 유관기관 간의 협업 지원

3

사업 운영

’24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4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둥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4

운영위원회

(목적) 수행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구성)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관련 기관들로 구성

(관련 기관)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행기관

(개최) 수행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 개최 요청 (서면, 대면 방식 모두 가능)

(기능)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5

지침 시행일

이 지침은 ‘24.5.31.부터 시행함

이 지침은 ‘24.4.25~’24.12.31.에 지원대상자를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6

사업 추진 체계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공모		∙ (수행기관) 지침수립 및 사업홍보		수행기관
기업 참여신청		∙ (기 업) 참여신청서 제출		기업 ↕ 수행기관
기업 선정		∙ (수행기관) 기업 선정 및 통보		기업 ↕ 수행기관
협약 체결		∙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원칙)		기업 ↕ 수행기관
대상자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 대상자
지원금 지급신청		∙ (기 업)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기업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 기업

지원 대상

Ⅱ

1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대상 업종*에 부합하는 기업이며,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대상업종 ]
①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우선지원 대상기업(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 근로자 자격요건

- 2024. 4. 25. ~ 12. 31. 기간 내 채용한 만 35세 이상~59세 이하 대상자

기업규모	지원요건	지원수준
500인 이하	⬝신규 채용자(정규직 전환자 포함) ⬝ (지원연령) 만 35세 이상~59세 이하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시) 1인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시) 1인 연 최대 1,200만원 (월 100만원×12개월)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 일용근로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고용노동부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우대

	최저임금 120% 기준 임금
❶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이 시급 기준 11,840원** 이상 지급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외한 세전 급여 ** ‘24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의 120% (올림하여 계산) ❷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급 94,720원 이상 지급 ❸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월급* 2,474,560원 이상 지급 *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2

지원 제외

2-1	지원 제외 기업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2024년 이전 1년간(’22.12.01.~‘23.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 참여제한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 제한)

기업에서 대상자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해외 법인의 국내 기업 및 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등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동일 사업주·사업장 간의 6개월 이내 이직으로 인한 지원금은 지급 불가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도약 장려금 대상자 중, 인위적 감원이(고용조정 이직*에 해당) 발생 했을 경우 감원 발생한 월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됨

ex) 5명이 지원대상일 경우 한 명이라도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 대상자 대상으로 감원을 하게 될 경우 모든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중단이 됩니다.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 ․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2-2	지원 제외 근로자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 사업 지침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10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및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재취업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3

채용 요건

3-1	’24.4.25~‘24.12.31 기간 중에 지원 대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24.4.25.~’24.12.31.에 “만 35세 이상~59세 이하*”의 지원 대상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24.4.25.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 기간 관계없이 도약장려금 지급 →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 다만,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할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처리 되더라도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여 신청 이전 지원 대상자를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대상자를 ’24.4.25.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 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최소고용유지기간(3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전환일 기준으로 대상자 요건 판단)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24.4.25.~‘24.12.31. 내에 이루어져야 함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과는 달리 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지원 관련 안내

□ 국취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은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국취 참여자가 일경험(인턴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일반적 의미의 취업과는 달리 봄

○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자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처럼 ’채용 후 3개월 내 정규직 전환‘ 요건(사업지침 p.10)은 적용되지 않음

*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 후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되더라도 지원 가능

○ 동일·관련 사업주에 의한 (재)고용 판단시에도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예) 국취 일경험(인턴형)으로 A기업에 ’23.3.4. 참여하며 5.1. 중도탈락한 참여자가 ‘23.7.1. A기업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동일 사업주에 의한 재고용으로 보지 않음

지원 내용

Ⅲ

1

지원 내용

’24년도의 경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

(지원수준) 참여기업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대상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대상자 임금수준에 따라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시)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720만원 또는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시)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1,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함

참여기업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대상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대상자 임금 수준에 따라 1인당 지원금은 월 60만원씩 최대 720만원 또는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은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1개월씩 1~10회차로 분할 지급함

채용일은 ‘24.4.25.부터 ’24.12.31.내에 포함되어야 함

지원대상자가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대상자가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참여기업은 지원대상자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ex) 참여기업에서 근로자를 `24.2.15. 채용 `24.5.30. 퇴사한 경우 → 총 3개월 15일이므로 3개월분의 지원금만 지급 인정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 절차

Ⅳ

1

사업 참여 신청

1-1	참여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행기관(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참고 또는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 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 제출

◈ 사업 참여 신청시 제출서류

①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② 사업주 확인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참여신청월 발급본)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채용일 직전월 발급본)

⑦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본)

⑧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⑨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1-2	기업 요건 검토 및 안내

(적격 심사) 수행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기업의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할 수 있음

1-3	지원협약 체결(수행기관-기업)

(협약 체결) 수행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 후, 지원 선정된 기업과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 을 체결함

(협약 내용)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협약은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의 협의하여 작성하되,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협약 해지) 수행기관은 기업이 이 지침을 위반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대상자 채용

2-1	채용자 명단 제출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자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검토 및 통보)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기업에게 통보(메일, 문자)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채용자 명단 제출서류

①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

② 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채용일 이후 발급본)

2-2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3-1	지원금 신청

신청기한은 지원대상자를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1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이후 2~10회차 지원금을 1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1개월 단위의 지원기간 산정일 익월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단 자치단체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신청 기한 예시

채용		3개월 고용유지			4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10회차 신청마감
‘24.4.25			‘24.7.24			‘24.8.24.			‘24.8.31			‘24.9.30.			‘25.4.24			‘25.5.31

◈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①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사업주 확인서

③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이체확인증 등)

④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⑤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매 신청시)

3-2	지원금 지급

(지급 기한)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금 대상자 여부, 지원대상자의 재직(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여부, 임금 지급내역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에게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 지원대상자가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가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3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급 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유의사항

Ⅴ

1

부정수급 관리

‘부정수급’은 참여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지급 받는 행위 일체를 말함

수행기관은 부정수급 시 지원금의 환수,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처리가 병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 해지 및 보조금 환수의 조치를 취해야 함

‘근로기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한 참여기업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등의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감수하여야 함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기업에 허위 취업한 경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포함되나, 참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즉시 반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에 따라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서류 관리 및 보존

수행기관은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자가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지도·점검

수행기관은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4년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음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4

참여기업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또는 지원 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부과금,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식 목록

【서식 1】『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서	18

【서식 1-1】사업주 확인서(사업참여 신청시)	19

【서식 2】『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 협약서	20

【서식 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22

【서식 4】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	23

【서식 4-1】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시)	24

【서식 5】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25

【서식 6】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27

【서식 7】『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지급 신청서	28

【서식 7-1】사업주 확인서(지원금 신청시)	29

【서식 8】『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결정 통지서	30

■ [서식 1]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분류 코드
2.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채용자 담당직무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3.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식1-1)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2. 사업자 등록증 3.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4.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참여 신청월 발급본)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채용일 직전월 발급본) 6.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본) 7.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8.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서식 1-1]

사 업 주   확 인 서 (사업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 제외 기업(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① 근로자･파견･용역 도급 기업	［ ］예 ［ ］아니오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④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⑥ 고용일부터 지원기간까지 해당 대상자를 포함하여 피보험자수를 인위적으로 감원(고용조정에 해당)한 기업	［ ］예 ［ ］아니오
⑦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대상 연령(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이 아닌자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 확인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시급 9,860원) 이상 지급,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⑥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 ］ 확인
⑦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 확인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 2]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인천상공회의소(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상생 일도약”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한 대상자 중, 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 월 60만원씩(또는 월 10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상생 일도약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기업 우선 지원) 수행기관은 일자리도약 장려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수행기관의 정해진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대상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대상자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수행기관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상생 일도약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자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대상자를 채용하고 최소고용 유지기간(3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1개월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2회차 지원금부터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 지원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자의 재직 여부, 대상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수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결과 지원금 지급요건에 적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수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수행기관은 상생 일도약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상생 일도약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수행기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행기관)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박 주 봉 (  인  )

(참여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가.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및 관리, 협약 및 협약 후 사업운영, 사후관리, 지원사업 연계 등

② 인천상공회의소의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 데이터·통계 활용, 회원 서비스 안내,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나.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인적사항·사업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업명, 업태·종목, 소속 및 직위, 주 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 수, 소재지 등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서류, 현장조사 결과 정보 등

(구인·구직정보) 모집직종/직무, 학력/경력/자격요건, 전형사항,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근로/근무조건, 근무지,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구직자 채용 및 알선에 필요한 정보

다. 개인(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① (사업 수행기관)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인천상공회의소

2.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대표 본인) :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 4]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채용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정 근로시간	월보수액		담당 직무	최종 학력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 최종학력: 고졸이하,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석·박사) 졸업 중 택1
위와 같이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자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식4-1]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2. [서식6]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3. 근로계약서 사본 4.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서식 4-1]

사 업 주   확 인 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근로자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연령(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임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이 아님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상 지급,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으로 취업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⑥ 취업한 사업장과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	［ ］예 ［ ］아니오
⑦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자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연령(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이 아닌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시급 9,860원) 이상 지급,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⑤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⑥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포함	［ ］예 ［ ］아니오
⑦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실적∙성과평가, 인천상공회의소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 데이터·통계 활용, 회원 서비스 안내,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기업명, 주소, 소속 및 직위 등을 포함한 신청서/제출서류 등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인천상공회의소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인천상공회의소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0귀하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예) 직종 : 생산직 / 업무의 내용 : 용접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6]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중도퇴사 인원					명
퇴사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퇴사일* ( 년 월 일)			퇴사 사유		전화번호
위와 같이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자의 퇴사 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직서

■ [서식 7]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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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수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3. [서식7-1]사업주 확인서(지원금 신청시) 4.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매 신청시)

■ [서식 7-1]

사 업 주   확 인 서 (지원금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① 근로자･파견･용역 도급 기업	［ ］예 ［ ］아니오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⑤ 대상자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등)으로 지원 대상자의 고용관계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⑦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지원금신청시 기준) (* 반드시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연령(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기준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시급 9,860원) 이상 지급,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⑥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⑦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참여중인 자 포함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기타
① 사업주는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시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 확인
②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 8]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지원기간		지원금액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3. 지급 결정 내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지원기간		지원금액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4. 부지급 사유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상생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박 주 봉 (인)

[별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자동차 제조업종 범위

자동차 제조업(C30)의 범위
구 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